올린이 : JTBC 조회수: 805    추천:164 2015-12-24 04:05:3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입력 2015-12-20 20:57 [앵커] 지난해 KT는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해서 8300여 명을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사측과 명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렸는데요. 법원은 노조가 노조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KT가 자사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근속 15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합의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300여 명의 직원들이 명예퇴직했습니다. 3만 명이 넘던 직원은 2만 3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은 노조가 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노조원의 의견을 묻는 총회를 열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노사 합의에 총회가 열리지 않은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며 노조가 노조원 1인당 20~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무효라고 볼수는 없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1778 191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1106 186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2012 197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1455 189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1520 204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1276 202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1268 183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965 187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2091 184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2441 148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1075 150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960 167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944 137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1014 168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997 138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832 143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921 150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1269 132 10776 연내 타결 안되면 '세금폭탄'이 아니라 '환급폭탄'이 떨어진다 -하부영 퍼옴 2015-10-03 0 1141 157 10775 폭스바겐 노조간부 부패 추문이 현대차 노사관계에 주는 교훈 퍼옴 2015-10-03 0 1178 154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