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943    추천:272 2015-12-18 16:42:09 머니투데이---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입력 : 2015.12.18 12:00    뉴스1 허경 기자. 시용계약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서울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30일 W사와 시용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가 후 큰 하자가 없으면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약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14년 1월28일 W사는 최씨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월29일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신중히 결정하게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시용계약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시용 근로 관계에서의 해고 및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211 25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165 25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380 282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080 25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221 264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152 278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084 244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206 260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084 261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130 270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177 279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059 26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102 262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185 25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014 263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069 255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122 24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068 271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248 262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206 287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