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583    추천:126 2015-12-14 08:39:40 연합뉴스TV--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연합뉴스TV | 김연아 | 입력 2015.12.14. 07:37 [앵커]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방송 관계자 돈으로 공짜 골프를 쳤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업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자리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A서기관.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뒤 방송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비용 34만원은 모 방송사 국장이 계산했습니다. A씨는 청렴 의무 위배에 걸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고, 바로 다음날 골프 비용을 돌려줬으니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정책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잠재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이상 업계에서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골프 비용을 낼 때 막지 않은 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 모임이 반드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세월호 참사 이후 복무 기강을 확립하라는 특별지시를 어겼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 볼때 의심을 살 행동을 했다"며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730 141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673 130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621 127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743 125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733 137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667 163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663 144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785 140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757 151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663 145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614 165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698 136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692 146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696 134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625 126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584 173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686 134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607 147 11576 올 주식 6~8만원 까지 갈듯 선지자 2016-01-04 0 625 176 11575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임금인상 세부내용 퍼온 글 2016-01-04 0 781 152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