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863    추천:244 2015-12-11 11:15:43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2-06 10:51]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연말에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업무까지 떠맡아 하다가 돌연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11명의 팀원 중 바로 위의 차장 2명이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각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몰린 연말이었고, 인원이 다음연도 2월에야 충원되는 만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심장 혈관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255 267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207 268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426 291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126 26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264 274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197 288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129 256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250 26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127 269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172 280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216 284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099 274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141 271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227 26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056 271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111 265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165 250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114 283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293 270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250 294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