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574    추천:152 2015-12-11 10:48:03 헤럴드경제---“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기사입력 2015-12-07 06:5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학습지 교사가 매일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느라 무릎 관절에 병이 생겼다며 요양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학습지 방문교사 A(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유명 학습지 회사에서 7년여간 방문교사로 일해온 A씨는 왼쪽 무릎 안쪽 연골이 찢기는 등의 질병이 생겼다며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 측은 이 질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입사 이래 매일 하루 평균 12.5㎏의 교재 가방을 메고 회원 집을 방문했고 2011년에는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10층 이상 계단을 3주 넘게 오르내리며 무릎 부담이 심해져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원고는 차량으로 회원들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걸은 거리는 약 2∼3㎞에 불과하고 매일 들고 다닌 교재는 약 800쪽 정도여서 그 무게가 원고 주장처럼 12.5㎏에 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과체중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담이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7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94 재벌의 3대 세습--돈의 맛을 더 안다 흙수저 2015-12-18 0 746 172 11493 뉴시스---대법 "시용(試用)계약 직원 해고…'해고사유' 밝힌 서면으로 해야" 법원 2015-12-18 0 615 152 11492 뉴스1---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법원 2015-12-18 0 596 155 11491 머니투데이---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법원 2015-12-18 0 587 158 11490 경향신문---대법 “시용근로자도 해고할 때 서면통지하고 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법원 2015-12-18 0 611 143 11489 한때 경제 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자체 마력’을 잃다 워싱턴포스트 2015-12-18 0 675 153 11488 현재 대한민국은? ㅠ ☆ 워싱턴 포스트 Headline 워싱턴포스트 2015-12-18 0 636 149 11487 [울산 르포](18) "기성 날이 무섭다. 돈이 없다"...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사장의 빈소 조선비즈 2015-12-18 0 696 153 11486 한국경제를 이렇게 비유, 악평하다---"혼 잃은 호랑이" 레미제라블 2015-12-18 0 614 152 11485 "한국경제는 한겨울 이빨 빠진 호랑이" 조선비즈 2015-12-18 0 619 148 11484 쉬운 해고 부킹남 2015-12-18 0 797 150 11483 유서 남기고 투신 사망! 황금수저 2015-12-18 0 671 133 11482 쌍용차·현대차…한상균과 민노총의 시대착오적 과격 투쟁 미디어펜 2015-12-18 0 671 132 11481 칼바람 , 전 직원의 40 % 희망 퇴직 실시 중 희망 퇴직 2015-12-18 1 834 163 11480 개혁 계몽주의 2015-12-18 0 640 153 11479 반구제기(反求諸己) 계몽주의 2015-12-18 0 799 131 11478 오늘의 너의 불행은... 계몽주의 2015-12-18 0 704 136 11477 고독사 독거노인 2015-12-18 0 734 156 11476 김무성 “민주노총·현대차 노조 총파업 지성없는 집단의 광기어린 행동 경향신문 2015-12-18 0 724 177 11475 현대차, 계열사 힘모아 `전기차+인프라` 집중 공략 전자신문 2015-12-18 0 662 156 [first]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