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131    추천:296 2015-12-01 20:08:23 한국일보---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김청환 기자수정: 2015.11.29 20:00등록: 2015.11.29 20:00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에 강제소환 해야 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네티즌에게 글 게시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네티즌 김모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는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박 시장에게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 및 표현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를 감안할 때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번 결정을 포함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 주장과 관련한 가처분 5건에서 모두 이겼다. 박 시장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공판과 관련, 주신씨에게 내달 22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라고 2차 통보했다. 영국에 체류 중인 주신씨는 1차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261 273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214 274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431 296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132 271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270 279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202 293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134 26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256 275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134 275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181 285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225 29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108 27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150 276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235 27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064 278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116 268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170 256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120 287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299 277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256 301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