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집단소송자 조회수: 1056    추천:135 2015-11-27 14:45:32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퇴직자, 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업적급은 통싱임금으로  소송하면 돌려 받는다! 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873 185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914 165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649 162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712 152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786 142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738 184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714 155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649 147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651 149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693 164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647 140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538 125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613 150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530 143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551 118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715 150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635 147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569 152 11536 토끼를 얻었지만, 사자와 호랑이가 달려오네 일만직 2015-12-26 0 860 167 11535 야당,노동법대안 내 놓키로 pip해고 2015-12-26 0 763 169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