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집단소송자 조회수: 1638    추천:374 2015-11-27 14:45:32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퇴직자, 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업적급은 통싱임금으로  소송하면 돌려 받는다! 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추천하기 13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54 YTN---특수부 '화력 보강'...하반기 사정수사 신호탄? 기사 2015-08-31 0 1338 322 10253 헤럴드경제---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소집…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기사 2015-08-31 0 1413 317 10252 서울신문---[단독]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총집결 칼날 2015-08-31 0 1496 338 10251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법치 국가 2015-08-31 0 1402 317 10250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법원 2015-08-31 0 1337 301 10249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법원 2015-08-31 0 1353 317 10248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법원 2015-08-31 0 1387 303 10247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2015-08-31 0 1335 315 10246 해고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우슈비츠 2015-08-31 0 1486 301 10245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만이 살 길이다! 통큰 소송 2015-08-31 0 1607 292 10244 국민일보---이명희의 맛있는 e담화] 19. 현대家 MK, MH 운명을 가른 건 DJ다? 보도 2015-08-31 0 1479 303 10243 망할 징조의 시그날임에 틀림 없다!! 통큰망쪼 2015-08-31 0 1592 284 10242 돈 받을 거 계산해보셈 먹튀 2015-08-31 0 1482 307 10241 퍼온 글---따이페이에서 본 자동차 .빽미러 밑에카메라. 퍼온 글 2015-08-31 0 2258 304 10240 원가절감책 노미러 2015-08-31 0 1491 293 10239 원고와 피고의 관계 뿐... 간 차장 2015-08-31 0 1442 303 10238 총수는....법인카드 사용처와 인사청탁이 있는지를 통큰비리 2015-08-31 0 1663 300 10237 아~하, 일반직 pip 보내 짜른 이유는... 뒷거래 2015-08-31 0 1720 306 10236 현대캐피탈 ㅉㅉㅉㅉ ㅉㅉㅉ 2015-08-31 0 1492 312 10235 현대차 사장 윤갑한 동생 입사청탁 금품수수혐의 검찰 조사 중 ... 보도 2015-08-31 0 1866 313 [first]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