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954    추천:255 2015-11-24 15:52:37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우리나라 법적 해고비용 최상위권…높은 해고수당 때문" 김연정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승인 2015.11.24  09:59:28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3달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9개국 중 3위로 최상위권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OECD와 BRICS에 속해 있는 39개국의 법적 해고비용(해고예고＋해고수당)을 각국 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약 3달 반(14.8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약 2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면 돼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또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와 BRICS 39개국 중 이탈리아(17.21주), 터키(16.22주)에 이어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본(2.48주)은 37위, 중국(14.06주)은 6위로 각각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로 해고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하면 12.3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BRICS 39개국 중 2위이자 BRICS 평균인 6.2주의 2배 수준이며 OECD 평균인 4.0주에 비해서는 약 3배 이상 높다.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적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낮다"며 "법적 해고비용 등 고용조정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근로자 보호 기능이 크지 않은 해고 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 김연정 기자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270 277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223 278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439 301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140 27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278 283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210 29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141 264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263 27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139 279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186 289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233 29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115 283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157 28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243 27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073 282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125 272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178 260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126 291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305 281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262 305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