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905    추천:204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6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14 "자녀 취업시켜 줄게" 속여 수천만원 챙긴 삐끼 2016-01-12 0 785 201 11713 정년 연장을 축하하고, 연장 안되신 분들은 더 분발 하세요 만 58세 2016-01-12 0 922 230 11712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 개미지옥 2016-01-12 0 848 191 11711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1 800 186 11710 솔로몬이 필요해~~ ~전해라~ 2016-01-12 0 763 196 11709 pip 징계로 비관하다 술마시고 사망! 구속수사 2016-01-12 0 1019 200 11708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867 219 11707 자사주 매입으로 외인들 고가에 팔고 나간다 주주 2016-01-12 0 735 191 11706 외인들은 100만주를 자사주 매입에 떠 맡긴다. HMC 비젼없다고... 후후 2016-01-12 0 761 197 11705 재벌의 오만함 !!, "나는 인간 조련사", "너희들은 10 배 빨리 움직여라" 재벌 해체 2016-01-12 0 792 188 11704 외인들, 6일 동안 현대차 90만주 순매도 중 !! 주주 2016-01-12 0 716 168 11703 지지율만 관리, 직관 판단으로 투자~~ 현대맨 2016-01-12 0 709 168 11702 어느덧 나도 악마가 되어 버렸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12 0 751 166 11701 말을 섞기 싫은 놈들... 정재암 2016-01-12 0 827 204 11700 이름 그대로 HMC가 HMC를 매수하네~ 참 이상하고 충성스러운 영업 ~ 헷갈리우스 2016-01-12 0 729 194 11699 "부패범죄 특별 수사단" 2팀은 대기업 담당으로 창설 내부 고발 2016-01-12 1 918 189 11698 ‘5500억 낭비’ 강영원 무죄 선고에 “뭐가 더 있어야 배임 되나”… 검찰 2인자, 법원 공개 비판 국민일보 2016-01-12 0 798 193 11697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794 199 11696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0 809 208 11695 직접 당해 봐야 피해자들을 이해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6-01-12 0 802 212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