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71    추천:539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1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94 현대차그룹, 연비측정 등 각종 문제에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2016-04-28 0 1897 588 12693 현대차, 신흥국 시장 경쟁력 위태…저가차 대응 시급 디지털타임즈 2016-04-28 0 1758 555 12692 쉐보레가 준비한 회심의 한 방, 올 뉴 말리부 동아일보 2016-04-28 0 1932 574 12691 수입트럭의 총공세...현대·기아차 대응은? 아시아투데이 2016-04-28 0 1792 551 12690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연합뉴스 2016-04-28 0 1903 550 12689 현대기아차, 분기 영업익 6년만에 2조원대 붕괴(종합2) 아시아경제 2016-04-28 0 1710 550 12688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임금체계 개편 '핵심 쟁점' 예고 뉴스1 2016-04-28 0 1748 552 12687 매우 중요~~~~기자수첩] 현대차와 전기차 조선비즈 2016-04-28 0 1661 547 12686 오메~~ 기 죽어!! 일자 눈썹 2016-04-27 0 1744 546 12685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도요다 RX 광고쟁이 2016-04-27 0 1655 533 12684 한 방에 훅~ 능력자네~~ 이제는 한전에 가서 현기차를 위해서 한 방에 훅 ~! 능력자들 2016-04-27 0 1677 551 12683 "車 강판 생산 500만톤 규모로" 현대제철 3년간 3,090억 투자 서울경제 2016-04-27 0 1588 529 12682 퍼온 글---폭바 고점대비 20%하락..현차 고점대비 46%폭락[3] 퍼온 글 2016-04-27 0 1619 540 12681 퍼온 글---똥차 잘나간다....9만원 적정.. 퍼온 글 2016-04-27 1 1641 534 12680 퍼온 글---큰일 났군요 퍼온 글 2016-04-27 0 1759 528 12679 현중, 현대 상선도 인수할 것 같은데 올 단두대 2016-04-27 10 1791 541 12678 어렵다고 돈받은 놈이 돈준 놈보다 3배 잘 나가~통큰 돌대가리 때문에... 통 큰 노인네 2016-04-27 2 1666 535 12677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버리고... 항전 한전 2016-04-27 0 1683 544 12676 핫바지 입고 도리도리 하다가 결국 미친 노인네 개그를 해버렸구만 !!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7 0 1790 551 12675 한전 1분기 영업익 3조 6천억원, 현대차 3배 할배 개그 2016-04-27 0 1797 547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