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213    추천:195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10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54 머니투데이방송---"협력사를 키워야 우리도 성장"…현대·기아차, 협력사 R&D 돕는다 방송 2015-10-16 0 919 173 10953 오토타임즈---13인승 대형 택시 신설, 현대차 쏠라티 지원? 기사 2015-10-16 0 1019 166 10952 지디넷코리아---현대차, 환율 호재에도 3분기 반등 어려울 듯 보도 2015-10-16 0 865 139 10951 지피코리아---대통령이 나섰다` 현대차, 투싼 수소연료차 날개달다 언론 2015-10-16 0 923 148 10950 아주경제---현대차, 중국 수장 전격 교체…왜? 보도 2015-10-16 0 1042 148 10949 세계일보---'고환율 효과' 누리기도 전에 또 원화절상.. 수출기업 '비상' 기사 2015-10-16 0 1004 145 10948 중요~~매일노동뉴스---은행노동자 임금 절반 깎고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보도 2015-10-16 0 912 144 10947 빨리 돈 보따리 싸서 남쪽으로 튀어~~ 탈현대 2015-10-16 0 1296 143 10946 중요~~아웃소싱타임즈----고용노동3대학회,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 보도 2015-10-16 0 745 116 10945 중요~~프라임경제---고용노동 3대 학회,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보도 2015-10-16 0 727 114 10944 미디어충청--“정부 연구개발사업비 조정해 신규채용 가능”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반발...위원장 삭발 기사 2015-10-16 0 860 132 10943 미디어충청---낀 세대 5060, 어디서 지원 받나?퇴직 후 삶, 타 지역.기업 사례 기사 2015-10-16 0 844 129 10942 중요~~미디어 충청---“뿌리산업 파견 허용=제조업 파견 확대”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보도 2015-10-16 0 891 151 10941 중요~~미디어충청---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동법 개악[양규헌칼럼] 보도 2015-10-16 0 828 175 10940 소송은 희망이다! 통큰57년생 2015-10-16 0 1125 159 10939 미디어충청---무더기 퇴직 시작된 베이비부머[기획] '낀 세대' 베이비부머 기사 2015-10-16 0 951 161 10938 미디어충청---뉴스 : 노동사회 “말로 하는 뻥 파업 아닌 벼랑 끝 시점...쟁의권 따질 겨를 없어” 기사 2015-10-16 0 1021 178 10937 미디어충청---뉴스 : 노동사회 노동개악 노정대결 본격화...15일 공공 노동자 파업“임금피크제 도입률 저조하자 임금삭감 개별동의서 무차별 추진” 기사 2015-10-16 0 941 193 10936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1> 동토의 빅마켓 러시아폭스바겐 등 해외업체 떠나는데… '쏠라리스' 대박에 공장 풀가동 보도 2015-10-16 0 1353 196 10935 ceoscoredaily---현대‧기아차, 직원 평균 급여 1억 원 육박…자동차‧부품업체 중 '톱' 보도 2015-10-16 0 1607 215 [first]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