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491    추천:331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94 "공무원 됐다"며 1년간 출근해온 30대, 알고 보니... 데일리안 2016-01-12 0 1138 356 11693 뉴시스--'줄기세포 논문 조작' 전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적법'" 법원 2016-01-12 0 1082 366 11692 ‘연구실적미달' 해임교수 술 마시다 사망 경향신문 2016-01-12 0 1143 363 11691 외인들, 5일간 현대차 81 만주 이상 순 매도 중 !! 놀랍다 ~~ 주주 2016-01-11 0 1242 358 11690 거지는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모른다 부자31 2016-01-11 1 1170 363 11689 똥 개의 어리석은 하루 개작두 2016-01-11 0 1265 375 11688 왈왈 멍멍 아직도 멍멍하나?? 왈왈 2016-01-11 0 1131 356 11687 [회장님은 고민 중②]정몽구 회장 "'질적 성장'을 통해 새로이 도약" 뉴시스 2016-01-11 0 1075 353 11686 그의 뇌구조는??, 보는 것만으로 구토를 유발한다 갸우뚱 2016-01-11 0 1097 355 11685 "너나 잘 해라 !" 고 ~전해라~ ~전해라~ 2016-01-11 0 1232 345 11684 너무 글로벌해서 이런 이상한 사고 방식인가?? 정사모 2016-01-11 0 1210 357 11683 현대제철, 모기업 의존도 심화… 약일까 독일까 아시아투데이 2016-01-11 0 1191 369 11682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생산 능력 50만대 증가 파이낸셜뉴스 2016-01-11 0 1094 371 11681 생산규모의 자랑 ??? 임직원 2016-01-11 0 1080 372 11680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 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스 2016-01-11 0 1065 359 11679 현대차 임원 승진 기조, '품질'에서 '디자인'으로 중심 이동 CEO스코어데일리 2016-01-11 0 1202 380 11678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8%폭락.. 퍼온 글 2016-01-11 0 1082 363 11677 퍼온 글---안될거 같다[1] 퍼온 글 2016-01-11 0 1127 372 11676 퍼온 글---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반기 상장 현대차 주가 영향준다. 퍼온 글 2016-01-11 0 1355 372 11675 퍼온 글---현대차 ELS 녹인물량 998억원 남았다.[1] 퍼온 글 2016-01-11 0 1187 386 [first]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