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042    추천:14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2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74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기사 2015-09-09 0 999 173 10373 죄책감에 시달리는 현대인 양심 2015-09-09 0 1199 160 10372 회사 돈 왕창 퍼 주고 임직원 2015-09-09 0 1148 150 10371 현대차 구조조정 가능성??? 도도맘 2015-09-09 0 1640 141 10370 JTBC---경영 악화 현실화에…삼성전자 '생존 다이어트' 돌입 방송 2015-09-09 1 1068 130 10369 전자뉴스---삼성전자 인사팀장 "인력 재배치 외 인위적 감원 없다" 기사 2015-09-09 0 1110 143 10368 통 크게 징계하고 통 크게 잘라라 해고장 배달부 2015-09-09 0 1252 118 10367 통 크게 보기 싫은 놈들아~~ 통 크게 2015-09-09 0 1109 109 10366 빨리 나가라는 말인듯 임직원 2015-09-09 0 1267 120 10365 이런 놈들은... 칼날 2015-09-09 0 1116 134 10364 연합뉴스---현대차 사장 "현실 외면한 파업으로 얻을 것 없다" 보도 2015-09-08 0 1050 133 10363 윤갑한은 이 말을 들어라 반 윤씨 2015-09-08 0 1220 118 10362 쪼글쪼글한 양복 바지을 입은 사장과 회사 사기꾼 동생을 둔 사장 기요틴 2015-09-08 0 1461 139 10361 귀싸대기 망치 2015-09-08 0 1146 122 10360 4년 법정투쟁 승리한 韓피폭자 "먼저 떠난 피해자에 보상해야" 법원 2015-09-08 0 945 158 10359 해고 해고장 2015-09-08 0 1159 136 10358 아시아투데이---한일청구권협정·현대차 파견법 사건 등 헌재 장기 미제 증가 기사 2015-09-08 0 853 121 10357 아시아경제--정규직 "임피제 철회" 비정규직 "파업절차"…현대차노조 '닥치고 직진' 보도 2015-09-08 0 884 119 10356 머니투데이---현대차 "자소서 항목당 1000자가 맞습니다" 기사 2015-09-08 0 984 152 10355 노조야 ~ 아주 세게 붙어라 참여 노조원 2015-09-08 0 1137 125 [first]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