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66    추천:491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34 현대차를 떨게 한 비주류의 신병기 훨훨 날다 오토헤럴드 2016-05-03 0 2059 604 12733 현대차 내수판매 '휘청'..4월 '나홀로 역성장' 시사저널 2016-05-02 0 2091 596 12732 퍼온 글---현대 올해 안으로 12먼원대 무너질 확률 80프로 퍼온 글 2016-05-02 0 1987 599 12731 비겁하게 어디로 숨었나?? 일자 눈썹 2016-05-02 0 2032 563 12730 헉 !!, 헉 !!, 음주 운전을 부추키는 소나타 광고??? 이런 광고를 해도 되나??? 광고쟁이 2016-05-02 1 1978 586 12729 아까, 팀장이 왈... 어쩌다 폭망 2016-05-02 0 1932 561 12728 왕 똥,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5-02 0 1966 597 12727 [서울경제TV] '2016 베이징 모터쇼' 화두는 SUV·중국형車 서울경제TV 2016-05-02 0 1869 569 12726 이란에 따라가면 또, 공장을 지어야 하는디... 비단장수 왕서방 2016-05-02 0 1913 561 12725 퍼온 글---망하기전 빨리 구조조정을[2] 퍼온 글 2016-05-02 0 1950 582 12724 50세 이상을 모두 다 잘라내면 경영 할 사람이 없는데... 올 단두대 2016-05-02 0 1885 587 12723 ‘삼성동 땅 빅딜’의 나비효과…희비 엇갈린 한전과 현대차의 1년 7개월 조선비즈 2016-05-02 0 1805 558 12722 기아차 K5 안 팔리는데 SM6·말리부 돌풍…다급해진 현대차, 2017년형 쏘나타 조기 투입 조선비즈 2016-04-29 0 2094 558 12721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물건너 가나 한국금융신문 2016-04-29 0 1993 574 12720 “평화요청 거부 시 현대차 전국 불매운동” 현대불교 2016-04-29 0 1975 580 12719 "배상금 불만" 50대 광주지법 앞서 분신 시도 위독(종합) 뉴스1 2016-04-29 1 2003 562 12718 현대차, 전기차 주행거리 320km로 연장..테슬라 상륙 막는다 뉴스토마토 2016-04-29 0 1715 547 12717 대충 만들면 팔리나? 고객들을 우습게 보네???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29 0 1808 576 12716 중국서 주춤하는 현대차..정의선 부회장 직접 시장점검나서 서울경제 2016-04-29 1 1824 550 12715 중국 위기론--중국을 너무 쉽게 봤다...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29 0 1872 592 [first]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