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1820    추천:473 2015-09-22 15:54:10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아래는 심상정 의원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한 내용임. 김무성은 일반 해고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해고라고 말했는데 공정 해고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헌법상 약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항이고, 근로자에게는 해고는 사회적 살인의 의미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고 문제는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말, 즉 행정지침에 따라서 상위 단계인 법률 ,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입법부의 권한 (구체적 사유의 범위 제정과 해석 권한) 인데, 행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마구자비로 쉬운 해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행정지침의 해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도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지 ,즉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를 침범한 것이다 일반 해고 처리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행정지침은 난센스다 일반 해고 처리에 참조할 해고의 정당성 해석에 대해서 (기존 판결 인용 포함) 구체적인 이유도 모두 법과 판례에 기초하겠다는 행정부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합의를 노사정이 하면 되나? 사회만 혼란이 오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 지금 합의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등은 법에 의해 보호, 집행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힌게 아닌가? 추천하기 4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74 누가 배신하고 누가 배신 당했나? 내부 고발 2016-02-04 0 1775 539 12073 중요~~“저성과자 해고 가능” IBK투자증권 노사 합의 동아일보 2016-02-04 0 1677 529 12072 중요~~퍼온 글--저성과자 해고제, 찔긴 놈이 이긴다 퍼온 글 2016-02-04 0 1660 513 12071 양대 지침 본격 시행…'저성과자 교육'은 퇴출 수단? JTBC 2016-02-04 0 1659 522 12070 LG는 영업이 참 훈훈하다 재벌 감별사 2016-02-03 0 1657 511 12069 화장품 연구 개발에 올인 한 아모레퍼시픽보다 못하다 각자도생 2016-02-03 0 1804 538 12068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보다 경영 부실이 더 심각하다 선지자 2016-02-03 0 1729 536 12067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법원 2016-02-02 0 1719 536 12066 정년 전 해고자, 퇴직금 보고,복지 포인트 포함 퇴직금 반환 소송하세요 소송 동네 2016-02-02 0 2532 545 12065 헤럴드경제---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법원 2016-02-02 0 1665 504 1206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2016-02-02 0 1565 510 12063 퍼온 글---수출입에서 자동차 수출액20%감소라고 함 (냉무)[2] 퍼온 글 2016-02-02 0 1697 511 12062 퍼온 글---현대차, 지난달 33.8만대 판매..전월비 39.2% 감소 퍼온 글 2016-02-02 0 1647 502 12061 1월 현기차 글로벌 공장 판매 55만2천대로 전년 1월대비 13.7 % 감소 !! 공장 감별사 2016-02-02 0 1719 490 12060 그 몽따쥬 아직도 현상 수배 2016-02-02 0 1667 510 12059 퍼온 글---돈에 환장해 사람 목숨 중요한 지 모르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퍼온 글 2016-02-02 0 1687 520 12058 정년 전 해고자가 되니... 몽팔 2016-02-02 0 1912 526 12057 퍼온 글---정몽구 불황을 대비하지 않고 한전부지 개발로 결국 도산[1] 퍼온 글 2016-02-02 0 1672 502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1714 529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1765 521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