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쉬운 해고 |
조회수: 817 추천:107 |
2015-09-22 14: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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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새정연 우원식, 새누리 김용남 의원의 국감 발언 |
---우원식 의원(새정연)
법률 전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저성과자+임금 피크제= 노동개혁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를 법인세 감면+ 청년 고용 할당제+사내 유보금을 이용한
이익 공유제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노조있는 근로자(10% 해당)와 50대 정규직 아버지를 욕하고,
돈 먹는 악마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을 저주해서는 안된다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근로자에게는 채찍질을 가하고, 기업에게는 당근을 줬다
이렇게 합의한 기업에게 정부 지원금+ 세액 공제+세무 조사 면제 라는 ???
푸짐한 당근을 준다고 했지만,
이를 시행한다고 가정해도, 청년 고용을 할 지 안 할 지 이런 것도 불 분명하고 ,
즉, 청년 고용 할당 실시 라는 것도 없어서 기업에게는 전혀 의무 조항이 없다
재벌들이 내놓은 신규 채용 계획표를 보면, 임금 피크 효과로 채용은 10 만명이라고 거창하나,
실제로 자세히 보면, 정규직은 16,000명 밖에 안된다.
예를 들어 감옥에서 나온 SK 회장은 24,000 명을 고용한다고 했지만, 정규직은 천명,
LG는 정규직 백 명, 한화는 1,337명, 현대차 천 명 정도로 전부 합쳐서 16,000 명만
질좋은 직장밖에 없고, 나머지 모두는 언제 잘릴 줄 모르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다
---김용남의원(새누리당, 수원시 병)
현대차는 지난 10년간 해외에 15 개 공장을 지었지만,
국내에는 단 하나도 생산 라인을 깔지 않았다
근로자가 돈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미국 알라바마 공장은 울산보다 시간당 생산대수가 2배 정도가 빠르다
기업은 투자 효율성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일자리는 없고,
그런 이유로, 국내 GDP는 늘어 나지 않는다
현대차는 2013년에 만 60세 정년 연장 했지만, 임금 체계를 다시 개편해야 하고,
임금 피크제를 자발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이게 이번 노사정 대타협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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