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470    추천:281 2015-09-09 18:23:30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송고시간 | 2015/09/09 16:19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회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장시간 사측 사무실에 머물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기소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장모(3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측 사무실을 방문해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방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3년 5월 15일 오후 3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간부로부터 추후에 논의하자는 답변을 듣고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9 16:19 송고 추천하기 7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94 재벌의 3대 세습--돈의 맛을 더 안다 흙수저 2015-12-18 0 1290 369 11493 뉴시스---대법 "시용(試用)계약 직원 해고…'해고사유' 밝힌 서면으로 해야" 법원 2015-12-18 0 1150 346 11492 뉴스1---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법원 2015-12-18 0 1138 350 11491 머니투데이---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법원 2015-12-18 0 1105 343 11490 경향신문---대법 “시용근로자도 해고할 때 서면통지하고 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법원 2015-12-18 0 1140 330 11489 한때 경제 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자체 마력’을 잃다 워싱턴포스트 2015-12-18 0 1234 337 11488 현재 대한민국은? ㅠ ☆ 워싱턴 포스트 Headline 워싱턴포스트 2015-12-18 0 1156 2056 11487 [울산 르포](18) "기성 날이 무섭다. 돈이 없다"...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사장의 빈소 조선비즈 2015-12-18 0 1215 341 11486 한국경제를 이렇게 비유, 악평하다---"혼 잃은 호랑이" 레미제라블 2015-12-18 0 1123 335 11485 "한국경제는 한겨울 이빨 빠진 호랑이" 조선비즈 2015-12-18 0 1134 331 11484 쉬운 해고 부킹남 2015-12-18 0 1313 331 11483 유서 남기고 투신 사망! 황금수저 2015-12-18 0 1188 316 11482 쌍용차·현대차…한상균과 민노총의 시대착오적 과격 투쟁 미디어펜 2015-12-18 0 1190 313 11481 칼바람 , 전 직원의 40 % 희망 퇴직 실시 중 희망 퇴직 2015-12-18 1 1344 346 11480 개혁 계몽주의 2015-12-18 0 1149 334 11479 반구제기(反求諸己) 계몽주의 2015-12-18 0 1312 315 11478 오늘의 너의 불행은... 계몽주의 2015-12-18 0 1215 315 11477 고독사 독거노인 2015-12-18 0 1256 346 11476 김무성 “민주노총·현대차 노조 총파업 지성없는 집단의 광기어린 행동 경향신문 2015-12-18 0 1252 363 11475 현대차, 계열사 힘모아 `전기차+인프라` 집중 공략 전자신문 2015-12-18 0 1199 358 [first]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