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514    추천:377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8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14 YTN---법원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2015-12-01 0 1519 447 11313 조선일보---'집단 괴롭힘'에 여중생 자살… 법원 "가해자 부모·市가 1억 배상" 법원 2015-12-01 0 1405 451 11312 한겨레---현대차 노조, 2년만에 ‘진보·강성’ 집행부 언론 2015-12-01 0 1560 450 11311 중앙일보---[오늘의 데이터 뉴스] 현대차 20%, 도요타 15% … 하이브리드 속도전 언론 2015-12-01 0 1436 433 11310 노동자연대---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언론 2015-12-01 0 1490 422 11309 매일노동뉴스---'고정성' 못 넘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기사 2015-12-01 0 1379 427 11308 연합뉴스---현대기아차 "한중FTA 영향없다"…현지생산 주력 기사 2015-12-01 1 1324 415 11307 글로벌이코노믹---"아반떼 타다가 반납만 하면 할부 끝"… 기사 2015-12-01 0 1506 418 11306 아주경제---현대차, 위안화 기축통화 대열 합류 ‘긍정’ 보도 2015-12-01 0 1390 441 11305 국민일보---안전사고 허위로 꾸며 생산 중단한 현대차 해고자·노조간부에 "5억 배상" 판결 보도 2015-12-01 0 1338 425 11304 시사포커스---현대차, 강성 노조 당선에 임단협 ‘꼬이네’ 보도 2015-11-30 0 1585 413 11303 현대차, 임단협 거센 풍랑 똥쭐타네 2015-11-30 0 1641 437 11302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비상 2015-11-30 0 1550 420 11301 주간현대---[‘유유상종’ 재계 그물망 집중분석-2] 현대차그룹 기사 2015-11-30 0 1781 429 11300 미디어충청---현대차지부 규정이 금속노조 규약보다 우선하는가 기사 2015-11-30 0 1534 433 11299 목숨을 앗아가는 에이즈보다 노무양아치 2015-11-30 0 1541 419 11298 사측은 조여오고, 지회는  식어가고…사면초가 살인애꾸 2015-11-28 0 1776 444 11297 퍼온 글---현대차 폭망으로 주가 반토막 시총 27조원 증발된 깡통됨 퍼온 글 2015-11-27 0 1683 445 11296 퍼온 글---사는넘이 없다보니 꼭 막판에 왕창 퍼온 글 2015-11-27 0 1527 433 11295 퍼온 글---신소재를 개발하고 연비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퍼온 글 2015-11-27 0 1402 440 [first]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