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731    추천:450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5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54 경영자의 생산성이 도요타 보다 엄청 떨어지네!! 왕 똥 2016-01-27 0 1698 510 11953 퍼온 글---그래프가 상승은 힘들겟군요 퍼온 글 2016-01-27 0 1655 519 11952 몽팔 병은 아니지요?... 많이 팔아도 손해가 점점 느는것은 무슨 병일까요? 몽팔 2016-01-27 0 1634 512 11951 중요~~글로벌 불황 직격탄, 현대차 이익 -19% SK하이닉스 -41% 중앙일보 2016-01-27 0 1601 525 11950 자녀에게 늘 하는 말... 독거 노인 2016-01-27 0 1618 521 11949 노인네... 왕 똥 2016-01-27 0 1563 515 11948 '최저 영업이익에도 최고 배당금'… 현대차, 주주 가치 증대 쿠키뉴스 2016-01-27 0 1607 502 11947 현대차 불법 파견 신규채용 합의가 또다시 부결되다 노동자연대 2016-01-27 0 1522 495 11946 동료들을 꼬드겨서... 왕 똥 2016-01-27 0 1549 492 11945 퍼온 글---현대차 그룹 도산은 시간 문제다[1] 퍼온 글 2016-01-27 0 1695 493 11944 퍼온 글---끓는 물에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 구나 퍼온 글 2016-01-27 0 1711 510 11943 [기자수첩] 국토부, 현대차 MDPS 결함조사 빨리 끝내라 에너지경제 2016-01-27 0 1754 491 11942 현대차 실적 부진 여파 ‘빠르네’ 한국금융신문 2016-01-27 0 1547 487 11941 현대차, 16년 만에 봉급 줄었다..."실적 부진 영향 1999년 이후 처음" 조선비즈 2016-01-27 0 1548 504 11940 현대차, 신흥국에 발목 잡힌 4분기…증권사 목표가 줄하향 한국경제 2016-01-27 0 1488 485 11939 4분기 원화대비 러시아 루블화 전년동기 대비 23% 하락,브라질 헤알화 30% 하락 ... 한국경제 2016-01-27 0 1584 511 11938 퍼온 글---현대차 재고 정리하고 문닫아라 퍼온 글 2016-01-27 0 1722 510 11937 퍼온 글---흉기 18차 팔면 팔수록 적자.. 퍼온 글 2016-01-27 0 1546 504 11936 퍼온 글---현대차 4분기도 존망 영업이익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6-01-27 0 1593 535 11935 퍼온 글---현대차가 정말 위험하다고[1] 퍼온 글 2016-01-27 0 1605 541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