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30    추천:417 2015-08-15 23:01:2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입력:2015.07.27 13:4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추천하기 6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14 이건 연설 소리라고 ~~전해라~~ ~전해라~ 2016-01-05 0 1828 517 11613 HMC 증권 드디어 자사주 매입 시작하나? 주주 2016-01-05 0 1759 505 11612 중국에 엄청나게 진출한 현기차 큰 위기 온다 선지자 2016-01-05 0 1919 508 11611 퍼온 글--- (공시)현대차 자사주 1.256.300주 취득(187.188.700.000원) 퍼온 글 2016-01-05 0 1766 536 11610 곧, 직원들 배당 126만주가 쏟아질 까? 주주 2016-01-05 1 1788 529 11609 매사를 제멋대로 하는 불편한 몽구씨(절대로 친절한 자가 아님) 총괄 회장 2016-01-05 0 1749 527 11608 판매량보다는 질적인 판매를 강조 !! 정사모 2016-01-05 0 1718 523 11607 대기업, 새해에 공격보다는 방어 전략에 치중 재벌 해체 2016-01-05 0 1754 522 11606 <특명> 생산량 줄이지 말구 노무수장을 제거하라~ 몽짱 2016-01-05 0 1772 498 11605 넌, 해고됐지만    난, 재계약했어! 몽조아 2016-01-05 0 1884 505 11604 구석기그룹의 직원들... 고대그룹 2016-01-04 0 1770 514 11603 애플,구글,삼전,LG의 하청업체로... 폭망갑 2016-01-04 0 1773 469 11602 올해는 go~ go~ 씽~씽~ 막가파 2016-01-04 0 1708 481 11601 세계 400 대 부호 65 %가 자수성가형인데, 한국은 제로 몽팔 2016-01-04 0 1883 502 11600 그 노인네 성질이 더럽고 급하고 탐욕이 통 커서 아뿔싸 2016-01-04 0 1769 484 11599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정년 전 ,   해고자는 꼭^^소송하세요~ pip2016 2016-01-04 0 1725 472 11598 정몽구 현대차회장 "813만대 달성 최선"..위기감 강조 시사저널 2016-01-04 0 1710 514 11597 또 우리한테 겁주네 긴다마 2016-01-04 0 1718 483 11596 올해는 당신의 천운이 하루만에 모두 벌써 끝났다 붉은털 원숭이 2016-01-04 0 1751 510 11595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여직원 성희롱? ＂술병 던지며…＂ 10여명 퇴사 `충격`. 와우한국경제V 2016-01-04 0 1750 510 [first]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