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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1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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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의아한 답변? |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의아한 답변?
"현대차 변전소 이전, 구청장 재량으로 해줄수도"
송찬영 기자scy@ekn.kr 2015.08.12 13:58:49
[에너지경제 송찬영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엑스와 잠실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취소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사업이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신 구청장은 법규적으로도 "시가 지구 결정을 고시하면서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재원 조달 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개진 기회를 박탈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는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21일까지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 구청장은 현대차 측의 변전소 이전 요청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특별구역으로 묶어놨고, 건축물 신축 허가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현재 확정이 안돼 허가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그러면서도 "공공기여가 영동대로 개발에 전적으로 쓰인다고 하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허가해줄 수도 있다"고 말해 기자들로부터 의아하다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2일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 시청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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