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2055    추천:378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4015 294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2826 248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2583 249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2632 233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2621 240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2918 256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2787 226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2766 232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3051 234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100 253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2811 255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2831 260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2679 231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2897 255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2494 251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2698 247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2769 270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2730 246 5756 연합뉴스---재벌가의 비리 보도 2014-12-30 0 2862 259 5755 퍼온 글---현대차,중국 충칭.허베이 공장 내년 동시 착공(연합뉴스)[1] 퍼온 글 2014-12-30 0 2967 264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