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2093    추천:379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3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74 그는 인간의 도리를 먼저 배우지 못했다 비난받을 자들 2015-01-23 0 3374 270 6173 잘못된 선택 비극의 종말 2015-01-23 0 2794 269 6172 매일일보---경찰, 취업미끼 수십억 챙긴 기아차 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01-23 0 2821 289 6171 떼로 몰려온 왕창 쓰나미의 악재들... 모두 다 닮았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1-23 0 2825 239 6170 "대표(간부)없는 협상은 무효" 라고 외치고 싶다 대표없다 2015-01-23 0 2811 273 6169 몽구씨도 코페르니쿠스식 발상으로 나를 따르라 2015-01-23 0 2770 243 6168 유럽에서 15조원의 돈이 몰려 오는데... 우리한테는 참 슬픈 얘기... 점봅니다 2015-01-23 0 2638 265 6167 화병에 걸려서 SOS 2015-01-23 0 2637 259 6166 올 여름 날에??? 숫골당 2015-01-23 0 2615 237 6165 아무런 효과가 없는 똥을 닦는 종이가 되어 버렸다 주주 2015-01-23 0 3368 260 6164 일반직회원들은 산수를 풀지말고, 지혜를 가지고 수학으로 풀어라 노조원 Q 2015-01-23 0 3012 270 6163 잘못하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자기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 정신병원 2015-01-23 0 2880 258 6162 낙하산과 낙하지점의 문제 계몽주의 2015-01-23 0 2796 265 6161 내년 현기차 큰 불황 예상 점봅니다 2015-01-23 0 2769 257 6160 무슨 돈으로... 또 힘없는 일반직을 대량 해고 하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23 0 2864 246 6159 출근 공포감이 엄습한다 간부 2015-01-23 0 2569 253 6158 머니투데이---ECB 양적완화에 '환율전쟁 재개' 경고 기사 2015-01-23 0 2317 238 6157 퍼온 글---현대모비스 홧팅~~ㅎ 퍼온 글 2015-01-23 0 2989 245 6156 한국경제---기아차, 4분기 영업익 5006억..'어닝 쇼크'(상보) 보도 2015-01-23 0 2413 267 6155 MK뉴스---변곡점에 선 현기차 보도 2015-01-23 0 2512 252 [first]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