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52    추천:347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7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74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보도 2014-12-09 0 2906 260 5473 서울경제---<재계 포커스> 깊어지는 현대차 통상임금 고민 보도 2014-12-09 0 3287 254 5472 현대차는 어떤 회사인가? 헷갈리우스 2014-12-06 0 5673 261 5471 정부기관에 고발 내부 고발 2014-12-06 0 4432 247 5470 지부 대의원들이... 참여 노조원 2014-12-06 0 3927 233 5469 지금은 지회가 미약하지만... 왁자지껄 2014-12-06 0 4171 246 5468 퍼온 글---현대차 기업이어 임원도 자사주매입 동참[2] 퍼온 글 2014-12-06 0 3580 244 5467 도대체 몸부림 2014-12-05 0 4085 255 5466 현대차 비리,,, 파 헤치다!! 제보자 2014-12-04 0 6451 272 5465 그것이 알고 싶다~~~~~ 개팡 2014-12-03 0 6914 262 5464 아시아경제---현대차 中 신공장, 先 창저우 後 충칭 언론 2014-12-02 0 3215 249 5463 퍼온 글---현대차 제일모직 상장 마무리 될때까지 다시한번 폭락한다. 퍼온 글 2014-12-02 0 3498 228 5462 뉴시스---기아차 이형근·박한우 대표도 자사주 매입…주가 부양에 동참 언론 2014-12-02 0 3285 236 5461 노컷뉴스---인권위, 중증장애인 절반 "건강검진·치과진료 받은 적 없어" 기사 2014-12-02 0 2876 230 5460 CBS 노컷뉴스--- '성추행·막말·낙하산' 서울시향, 2년간 무슨일이? 기사 2014-12-02 0 2832 228 5459 오늘의 노동정세  하부영 본부장 퍼옴 2014-12-02 0 3499 230 5458 퍼온 글---돈자랑하다 죽쓰네 퍼온 글 2014-12-01 0 4592 243 5457 서울신문---재계 인맥 대해부 (2부) 후계 경영인의 명암 <7>현대차그룹(하) 기사 2014-12-01 0 5061 267 5456 연월차 소송 자료 11/28  재판부에 제출 창조 소송 2014-12-01 0 5029 271 5455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2-01 0 3881 259 [first]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