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848    추천:176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29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14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0 0 2086 198 7013 총수 일가의 배당은 풍성 혓빠닥 2015-03-20 0 2628 184 7012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독해져라 ! 서민갑부 2015-03-20 0 2997 190 7011 파이낸셜뉴스---현대차-한국타이어 관계 삐그덕? ...업계 향후 추이에 주목 언론 2015-03-20 0 2093 172 7010 연합뉴스---현대차 자문위 '임금체계·구성 단순화' 제안 보도 2015-03-20 0 2090 187 7009 개혁과 개방, 사상과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1989 167 7008 무너진 성과 흩어진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2028 151 7007 로이슈---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만류 보도 2015-03-20 0 2322 149 7006 변호사 수임료 레미제라블 2015-03-20 0 2556 162 7005 부당해고 개장난 2015-03-20 0 2282 185 7004 훌륭한 참모 요정들의 파티 2015-03-20 0 2070 164 7003 지회가 하도 떠들어 대니까 PIP 2015-03-20 0 2320 188 7002 이제까지 속았다. 이제서야 알았다 숫골당 2015-03-20 0 2474 150 7001 이사회에서 총 232 건 찬성하고 ,  반대한 3 건은... 레미제라블 2015-03-20 0 2266 158 7000 개판일세~~ 개찐도찐 2015-03-20 0 2074 184 6999 총수는,  그들을  해고하라~~~~ 쭈글쪼글 2015-03-19 0 2549 161 6998 즉시 모가지를 베라~~~ 칼부림 2015-03-19 0 2693 174 6997 “정년 전 불법해고 저지른 정몽구 회장 처벌하라” 일반사원 2015-03-19 0 2494 183 6996 어이~ 일반사원에게도 340여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 해 봐라~~ 투쟁 2015-03-19 0 2450 189 6995 민중의소리---현대차 해고노동자, ‘불법파견 처벌 촉구’ 11박12일 전국순회투쟁 기사 2015-03-19 0 2438 222 [first]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