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029    추천:263 2015-04-27 17:42:29 세정신문---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시장을 비판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간부 2명이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행동은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잦은 해외출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처분 사유와 전개과정을 종합해볼 때 처분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장인 석모(44)씨와 사무국장 고모(35)씨는 지난해 6~9월 41차례에 걸쳐 시청 정문 앞에서 이효선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고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비난글을 올렸으며 지역일간지에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전면광고를 노조명의로 게재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0-10-20 10:57:57 연합뉴스 제공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3769 250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2578 204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2338 208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2387 192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2380 198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2674 215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2546 185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2526 192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2806 195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2859 212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2565 215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2593 221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2439 192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2659 217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2259 214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2461 207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2534 230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2493 206 5756 연합뉴스---재벌가의 비리 보도 2014-12-30 0 2625 220 5755 퍼온 글---현대차,중국 충칭.허베이 공장 내년 동시 착공(연합뉴스)[1] 퍼온 글 2014-12-30 0 2733 224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