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459    추천:311 2015-04-06 16:09:15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6 [09:5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사업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작년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로소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38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34 검찰의 옳바른 판단 촉구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4 540 6463 421 53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기사 2014-11-13 0 3059 257 5332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기사 2014-11-13 0 2811 258 5331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1-13 0 3931 272 5330 연합뉴스---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기사 2014-11-13 0 2797 234 5329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600 만명의 비정규직이다 작가 2014-11-13 0 3085 269 5328 한겨레---막나가는 김문기…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기사 2014-11-13 0 2979 260 5327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보도 2014-11-13 0 2688 258 5326 오마이뉴스---25명 죽음 부른 정리 해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언론 2014-11-13 0 2790 244 5325 노컷뉴스---현대차 비정규직 "한전부지 10조 매입? 웃음만" 기사 2014-11-13 1 2843 263 5324 소 취하서---오늘 H 캐피탈과 채권 재판에서 승소 창조투쟁 2014-11-13 0 3422 223 5323 H 캐피탈(원고)의 부정은... 창조투쟁 2014-11-13 0 3200 231 5322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싱글세? 이미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기사 2014-11-13 0 2784 238 5321 [현대기아차의 6천 700억 승부수]더 이상 주가 하락 안 된다?--스페셜경제 언론 2014-11-13 0 2926 242 5320 권력형 성추행의 공통점 3가지 칼날 2014-11-13 0 3846 249 5319 현대 경영자의 공통점 몇 가지(MB, MK) 비극의 종말 2014-11-13 0 3153 231 5318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저..실상은? ---뉴스토마토 기사 2014-11-12 0 2792 226 5317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저널리스트 정보 주진우  진실은 일심일심일심 2014-11-12 0 2792 247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2857 273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3149 278 [first]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