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163    추천:119 2015-04-01 19:37:39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14 2월달 현기차 승용 M/S 는 겨우 55 % 정도 될 듯 임직원 2015-02-09 0 2972 130 6413 미디어펜---현대차-기아차, 주가 연일 하락세...이유는 기사 2015-02-09 0 2163 169 6412 홍보실장 불러봐~~~~ 왕3세 2015-02-09 0 2401 153 6411 왕1,2,3 애국은 2015-02-09 0 2212 138 6410 이게,,,총수가 할 일이쨚니~~~~ 그건 아니쟎니!! 왕2세 2015-02-09 0 2381 156 6409 퍼온 글---금번 하락은 상당한 하락이 예상됨[1] 퍼온 글 2015-02-09 0 2064 142 6408 일반직도 마찬가지 , 끝없이 추락한다 기회를 놓치면 회복이 안된다 숫골당 2015-02-09 0 2633 162 6407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16만원선 깨졌다 기사 2015-02-09 0 1884 145 6406 중국시장 수익률 악화 우려 언론 2015-02-09 0 1987 143 6405 그럴듯 해 연꽃이 필 무렵 2015-02-09 0 1976 172 6404 개찐도찐 몽 2015-02-09 0 2118 166 6403 노무걸레 수장을 짤라라~~~ 구구팬 2015-02-09 0 2506 133 6402 퍼온 글---자국민 거의 등돌렸음 퍼온 글 2015-02-09 0 1840 137 6401 포터가 판매 1위 ? 숫골당 2015-02-09 0 1894 155 6400 퍼온 글---망할수밖에 없다네 퍼온 글 2015-02-09 0 1887 131 6399 아시아투데이---‘절치부심’ 현대차·BMW...신차 앞세워 대반격 시동 기사 2015-02-09 0 2070 145 639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노조, 해외공장 확대 '대응' 나서 보도 2015-02-09 0 2125 137 6397 AutoM---현대차 4600억원 자사주매입 끝냈지만…주가 후진 '고민' 기사 2015-02-09 0 1792 143 6396 NSP통신---현대·기아차, 1월 중국판매 ‘급락’…전월比 각각 5.3%·16.5%↓ 보도 2015-02-09 0 1935 136 6395 퍼온 글---패는 오늘도 돌아갑니다[1] 퍼온 글 2015-02-09 0 2309 132 [first]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