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17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9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74 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경향신문 언론 2014-10-24 0 2562 219 4973 불쌍한 사람들... 개박살 2014-10-24 0 2806 210 4972 檢, '사채왕 금품 의혹' 현직 판사 계좌추적 ---법률신문 언론 2014-10-24 0 2493 220 4971 사측 잔머리 굴리네...  주주가 원숭이들인가? 레미제라블 2014-10-24 0 2879 213 4970 사측의 주가 방어는 언제 끝날까? 점봅니다 2014-10-24 0 2760 214 4969 이런 기사를 보도하는데 우린 뭐 하셈? 헷갈리우스 2014-10-24 0 2902 226 4968 왕회장, 포니 정만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 없을텐데 관세음보살 2014-10-24 0 2870 197 4967 우리는 해외에서만 공장을 짓지요 이렇게 막 살지요 칼날 2014-10-24 0 2773 263 4966 어두운 회사 미래 무속인 2014-10-24 0 2733 206 4965 부서원 일부 참여한 회식, 업무의 연장일까? ---YTN 언론 2014-10-24 0 2608 213 4964 "사전 예고 없이 열린 부서원 회식서 사망한 경찰관, 공무상 사망에 해당"---시민일보 보도 2014-10-24 0 2365 217 4963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23 803 2921 237 4962 뉴스 7] 은행연합회, 연차휴가 평균 0.6일…왜? ---TV조선 보도 2014-10-24 0 2762 238 4961 회사의 미래가 어두워서 년말에 임직원들 많이 퇴직할 듯 일반직 2014-10-24 0 2875 214 4960 회사 망하기전에 받을 돈은 빨리 받아야지 임직원 2014-10-24 0 2895 256 4959 창조입찰과 창조소송 일심일심일심 2014-10-24 0 2565 214 4958 56,57년생 연월차 지급 소송 일반불이 2014-10-24 0 2964 213 4957 아주 좋아 간부네 식구들 2014-10-24 0 2521 195 4956 잃어버린 편익을 되찾기 위해 투쟁 !! 창조투쟁 2014-10-24 0 3116 219 4955 일반직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임직원 2014-10-24 0 2663 225 [first]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