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940    추천:134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3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14 퍼온 글---밀어내기 1월 실적 퍼온 글 2015-01-26 0 2199 134 6213 손해보면서 밀어내기 간부 2015-01-26 0 2000 144 6212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6 0 1977 163 621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6 0 1873 166 6210 외인들, 2일간 기아차 100만 주 넘게 매도 하는 듯 일반직 2015-01-26 0 2053 145 6209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인가? 단종애사 2015-01-26 0 2188 149 6208 퍼온 글---무식하고 ..젓가튼 샛끼들 욕심이 많으면 머리라도 좋던지.. 퍼온 글 2015-01-26 0 2059 127 6207 몽은 모르쟎아요~~ 짱 2015-01-26 0 2013 147 6206 3천원 배당에 외인들 실망하여 수 십만주 매도 중 일반직 2015-01-26 0 2210 134 6205 퍼온 글---멍구와 자식쉐끼 퍼온 글 2015-01-26 0 2176 136 6204 올 여름 복날까지 멍멍 2015-01-26 0 1993 137 6203 무슨 돈으로, 그들의 사기 언행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회계부 2015-01-26 0 2068 125 6202 기업 소설 --- "멍멍" 의 일부 -- 작가 2015-01-26 0 1961 143 6201 가면 갈수록 더... 나, 어떡해 ???... 이따위 2015-01-26 0 1899 139 6200 이상한 재벌들 역사학자 2015-01-26 0 2036 148 6199 금융소비자뉴스--미국WSJ 비난,정몽구 한전부지 인수 "오너 독단 의사결정" 기사 2015-01-26 0 1824 162 6198 금융소비자뉴스---현대車 협력업체 ‘전라도는 안돼’ 채용공고 논란 기사 2015-01-26 0 1846 154 6197 재미...재미... 기부자 2015-01-26 0 1884 136 6196 100년 후! 으악~ 2015-01-26 0 1943 134 6195 훌륭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영자 ... 인도의 자비를 배우자~~ 참여 노조원 2015-01-26 0 1861 151 [first]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