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907    추천:132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14 2월달 현기차 승용 M/S 는 겨우 55 % 정도 될 듯 임직원 2015-02-09 0 2947 129 6413 미디어펜---현대차-기아차, 주가 연일 하락세...이유는 기사 2015-02-09 0 2140 168 6412 홍보실장 불러봐~~~~ 왕3세 2015-02-09 0 2376 152 6411 왕1,2,3 애국은 2015-02-09 0 2185 136 6410 이게,,,총수가 할 일이쨚니~~~~ 그건 아니쟎니!! 왕2세 2015-02-09 0 2354 152 6409 퍼온 글---금번 하락은 상당한 하락이 예상됨[1] 퍼온 글 2015-02-09 0 2039 139 6408 일반직도 마찬가지 , 끝없이 추락한다 기회를 놓치면 회복이 안된다 숫골당 2015-02-09 0 2609 159 6407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16만원선 깨졌다 기사 2015-02-09 0 1857 141 6406 중국시장 수익률 악화 우려 언론 2015-02-09 0 1960 141 6405 그럴듯 해 연꽃이 필 무렵 2015-02-09 0 1951 170 6404 개찐도찐 몽 2015-02-09 0 2092 164 6403 노무걸레 수장을 짤라라~~~ 구구팬 2015-02-09 0 2481 131 6402 퍼온 글---자국민 거의 등돌렸음 퍼온 글 2015-02-09 0 1812 133 6401 포터가 판매 1위 ? 숫골당 2015-02-09 0 1861 151 6400 퍼온 글---망할수밖에 없다네 퍼온 글 2015-02-09 0 1853 127 6399 아시아투데이---‘절치부심’ 현대차·BMW...신차 앞세워 대반격 시동 기사 2015-02-09 0 2039 143 639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노조, 해외공장 확대 '대응' 나서 보도 2015-02-09 0 2097 134 6397 AutoM---현대차 4600억원 자사주매입 끝냈지만…주가 후진 '고민' 기사 2015-02-09 0 1767 142 6396 NSP통신---현대·기아차, 1월 중국판매 ‘급락’…전월比 각각 5.3%·16.5%↓ 보도 2015-02-09 0 1907 135 6395 퍼온 글---패는 오늘도 돌아갑니다[1] 퍼온 글 2015-02-09 0 2281 128 [first]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