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147    추천:170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6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74 같이 돈 빼돌리고, 쳐 먹다가 서류를 전부 빼돌리고, 파쇄했다 XX 2015-05-02 0 2074 184 7673 절망은 ... 미결수 2015-05-02 0 1842 182 7672 그냥 날 믿어 ! 작가 2015-05-02 0 1828 171 7671 이데일리---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기사 2015-05-02 0 1774 167 7670 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작가 2015-05-02 0 2055 160 7669 과거 처럼 살면 죽음 뿐... 지옥이 된 곳 2015-05-02 0 1878 188 7668 AutoM---美 4월 차판매 4.6%↑… 현대차 1.3%↑ 보도 2015-05-02 0 1830 172 7667 미국시장에서 현기차 앞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다 숫골당 2015-05-02 0 1953 185 7666 충청미디어---“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사퇴해야” 보도 2015-05-02 0 2033 173 7665 뉴스핌---임단협 다가오는데"…현대차의 풀리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 언론 2015-05-02 0 1676 175 7664 사측의 수위가 약하네요~ 쫄았나 보다! 500억소송 2015-05-02 0 2023 168 7663 사측은 언제나 자비롭지가 않다 PIP 2015-05-01 0 1962 184 7662 모든 이의 평가는 대부분 일치 한다 점봅니다 2015-05-01 0 1880 165 7661 300 억원 + 500 억원 = 800 억원 피해 보상 청구 연꽃이 필 무렵 2015-04-30 0 2385 180 7660 위기가 기회 이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 숫골당 2015-04-30 0 1899 192 7659 이게 일반직 DNA 일반직 2015-04-30 0 2138 190 7658 사측아 부탁한다 사측 2015-04-30 0 1928 209 7657 사측아, 날 좀 건드려 줘, 나, 자해 공갈단 아님 죽은 자 2015-04-30 0 2222 178 7656 회사에 찍힌 몸 ~~ 회사에 당한 자 2015-04-30 0 2221 189 7655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갑찔 2015-04-30 0 1997 189 [first]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