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614    추천:285 2015-02-21 15:19:1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입력2015.02.21 (10:31)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회사에서 차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천하기 39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94 퍼온 글---장기 대세하락 종목(투자 주의종목) 퍼온 글 2014-10-25 0 4342 248 4993 퍼온 글---현대차그룹의 통큰 배팅, 월요일 폭등할까요?[1]---조선비즈 퍼온 글 2014-10-25 0 2658 276 4992 퍼온 글---삼성전자VS현대차 3분기 실적 비교.[1] 퍼온 글 2014-10-25 0 2892 245 4991 서울대공원 공무원 성희롱…"오빠가 결혼하자면 하는 거야---SBS 기사 2014-10-24 0 2997 235 4990 민중의소리---술 따라봐, 엉덩이 만지며···”서울대공원 공무원, 계약직 여성 성희롱 논란 보도 2014-10-24 0 2748 238 4989 기아차 전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연합뉴스 언론 2014-10-24 0 3086 259 4988 기독일보---검찰, '중국 경쟁사에 영업비밀 유출' 기아차 전직 임직원 등 기소 기사 2014-10-24 0 2613 219 4987 컨슈머타임즈---기아차 전직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 언론 2014-10-24 0 2825 211 4986 연재] 김소형의 힐링타임---베이비뉴스 기사 2014-10-24 0 2702 221 4985 머니투데이---현대차, 주가 언더슈팅 해소 기대감-KTK證 기사 2014-10-24 0 2562 208 4984 수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낮잠 자지 말아라--헬스조선 기사 2014-10-24 0 2647 236 4983 1500cc 이하 외국산 경유차 수입 급증---대전경제뉴스 보도 2014-10-24 0 3181 216 4982 수입자동차 절반이 '지방行'---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4 0 2564 219 4981 3분기 승용차 수입 38% 증가...소형 수입차 급증 ---YTN 보도 2014-10-24 0 2624 211 4980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헤럴드경제 기사 2014-10-24 0 2558 239 4979 한정애 "삼성, 정년연장 해놓고 실상은 대량퇴직"---연합뉴스 보도 2014-10-24 0 2747 219 4978 "이제 카드로 차 못산다?" 현대차 초강수에 카드사는…데일리안 기사 2014-10-24 0 2804 236 4977 경향신문---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보도 2014-10-24 0 2603 225 4976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24 0 7140 421 4975 현차,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 노조원 Q 2014-10-24 0 3021 231 [first]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