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827    추천:135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5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14 한겨레---“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보도 2015-01-12 0 2359 149 5913 그게 사외이사의 역할인가? 칼날 2015-01-12 0 2061 126 5912 뉴 알티마, 두번 놀라다 좋은차란 2015-01-11 0 2462 146 5911 일반직지회를 팽한 노조지부를 응징해야 팽 2015-01-10 0 2922 138 5910 왜? 25시 2015-01-09 0 2341 105 5909 이데일리---현대자동차, HMC투자증권 발행 500억 규모 유가증권 매수 보도 2015-01-09 0 2480 125 5908 오늘도 자사주 10만주 이상 매입 일반직 2015-01-09 0 2074 128 5907 미생이 울었다…위메프 정직원의 자격은 보도 2015-01-09 0 2253 139 5906 조선일보---동네식당 살리러… 濟州 찾아간 이부진 사장 기사 2015-01-09 0 2896 133 5905 제발 유럽행 2015-01-09 0 2233 143 5904 조선일보--현·기아차 작년 내수점유율 70% 아래로…합병후 처음 기사 2015-01-09 0 2171 116 5903 엄이도종, 수무분전 기사 2015-01-09 0 2202 123 5902 연합뉴스---현대차 쏘나타, 미국서 '가장 경제적인 차' 선정 언론 2015-01-09 0 2036 126 5901 시사포커스---현대차-카드사, ‘복합할부 전쟁’ 오나 언론 2015-01-09 0 2004 126 5900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노사갈등 왜 결단 안할까 기사 2015-01-08 0 2724 139 5899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의 현대차 대규모 투자, 주식시장의 반응은? 기사 2015-01-08 0 1944 113 5898 국민일보-영상] “웃어? 울어?” 현대차 세계최고 박람회 시연 중 망신살 보도 2015-01-08 0 2109 162 5897 서울경제---LG화학, 내년 현대차 첫 EV에 배터리 공급 언론 2015-01-08 0 2079 129 5896 연합인포맥스---현대차그룹, 4년간 투자비 81兆 어떻게 마련하나 보도 2015-01-08 0 1938 135 5895 자사주 매입 86.8 % ,191만주 매수 완료한 듯, 다음주엔 어쩌나??? 무속인 2015-01-08 0 2186 127 [first]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