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792    추천:132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2105 119 629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속인 2015-01-30 0 2097 98 6292 뉴스웨이---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주가 반등 나설까 언론 2015-01-30 0 1760 123 6291 퍼온 글---기아차 자사주 매입 이제 12만주 남아 퍼온 글 2015-01-30 0 2124 154 6290 씨족 경영 폐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30 0 1913 132 6289 왜 법정에 출두했나? 땅콩의 정신 2015-01-30 0 2005 119 6288 핵심을 못 잡는 개혁 대상의 늙은이 작가 2015-01-30 1 2235 130 6287 적극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 고발 2015-01-30 0 1961 119 6286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의 말... 작가 2015-01-30 0 2089 97 628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30 0 1801 139 6284 매를 자기 스스로 버는 MK, MB 현대그룹 경영자들... 칼날 2015-01-30 0 2542 138 6283 평가하기를 계몽주의 2015-01-30 0 1926 130 6282 간부사원 취업규칙 간부 2015-01-30 0 2158 128 6281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언론 2015-01-30 0 1861 110 6280 한전부지 10조 5500억에 빗대며 헐~~~ 2015-01-30 0 2319 131 627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9 0 2172 132 627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9 0 2376 140 6277 이명박 월 건보료 1-2만원,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납부했다 !!! 히키코모리 2015-01-29 0 2903 139 627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29 0 2072 139 6275 한국일보---내 고민 좀 들어줘" 폰팅으로 위로받는 남성들 언론 2015-01-29 0 1816 128 [first]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