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717    추천:121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2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74 이런 말 작가 2015-02-12 0 2636 140 6473 기아차가 매물로 나오면 숫골당 2015-02-12 0 2073 126 6472 반성문을 왜 안쓰나? 재판부 2015-02-12 0 2002 114 6471 외인, 기관 모두들 팔아치우는 군 직원 2015-02-12 0 1886 107 6470 뉴스웨이---쌍용차, 최종식 대표이사 체제...‘해외시장 확대·해고자 복직’ 해결되나 보도 2015-02-12 2 1665 111 6469 북미, 중국, 국내 소상 시장에서 현기차에 막대한 타격 입힐 듯 점봅니다 2015-02-12 0 2244 113 6468 현대차에서 잘리면 일반직 2015-02-12 0 2153 109 6467 정년 전 해고되면, 직원 D/C  되는 회사로 가자 일심이심삼심 2015-02-12 0 2274 94 6466 CAlLL !! 정년 전 해고자 2015-02-12 0 1945 105 6465 어디로 튀어야 하나? 간차장 2015-02-12 0 1890 116 6464 쌍용차 새 대표 최종식 영업부문 부사장 내정 보도 2015-02-12 0 1771 131 6463 건설타임즈---쌍용차 새 대표이사에 최종식씨 내정 보도 2015-02-12 1 1626 108 6462 최종식님,이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모자라는 후배 2015-02-12 0 1734 131 6461 스페셜경제---쌍용차, 새 대표이사에 최종식 부사장 선임…이유일 부회장 맡아 언론 2015-02-12 0 1599 106 6460 아시아경제---쌍용차 '글로벌通'이 핸들 잡는다…"美 진출 탄력" 언론 2015-02-12 0 2041 109 6459 조선일보---쌍용차, 신임 대표이사 후보에 최종식 부사장 추천 언론 2015-02-12 0 1617 120 6458 헤럴드경제---쌍용차, 새 대표 최종식 부사장 내정... ‘티볼리’ 등 북미 진출 의지 보도 2015-02-12 0 1581 110 6457 완스 어폰 어 타임........ 옛날 옛적에...훠어이... 몽한남 2015-02-12 0 1751 123 6456 일반직이 제대로 사는 길 망하리라~~ 2015-02-12 0 2081 117 6455 자본주의의 잇점과 혜택 자본주의론 2015-02-12 0 1753 127 [first] <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