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697    추천:274 2015-02-21 14:39:09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진용준 기자  |  jyj@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등기임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21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14 헤럴드경제---법원, 개봉전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에 1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6-29 0 1910 401 8713 연합뉴스---"한국, 구조적 소비 부진…일본 전철 밟는다" 일심일심일심 2015-06-28 0 1990 423 8712 일반직들, 회개하라 일만직 2015-06-28 0 2629 426 8711 연합신보---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언론 2015-06-28 0 2139 400 8710 뉴시스---[논란의 대기업 고용세습]공정 경쟁 저해…심각한 고용시장 왜곡 우려 보도 2015-06-28 0 2177 430 8709 연합뉴스 TV---대기업노조 고용세습..취준생 희망 빼앗는 '현대판 음서제' 보도 2015-06-28 0 2066 417 8708 연합뉴스 TV---귀족 노조 일자리 대물림은 왜 생겼나? 보도 2015-06-28 0 2061 427 8707 총수와 쐐주 한잔 할까요? 눈까리 2015-06-28 0 2515 445 8706 <신경영전략> 밀어내! 노무 2015-06-28 0 2206 435 8705 징계위원들은 간신처럼, 예스맨 처럼 굴기에 더 나쁜 놈들이다 대응 격파팀 2015-06-28 0 2553 428 8704 뉴스핌---현대차-포스코ICT, 친환경차 충전시설 120기 구축 보도 2015-06-28 0 2040 424 8703 연합뉴스---쏘나타·K5 디젤차 잇따라 출시…"독일차, 한판 붙자" 방송 2015-06-28 0 1877 392 8702 뉴시스---불안한 어닝 시즌…삼성·현대차 실적전망 하향 러시 언론 2015-06-28 0 2096 408 8701 파이낸셜뉴스---유럽산 소형차 내달부터 관세 반토막 보도 2015-06-28 0 1967 405 8700 더 큰 사랑의 대상(애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6-28 0 2000 408 8699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억울하다 계몽주의 2015-06-28 0 2146 394 8698 우리가 왜 이꼴이 되었나?,  매수자의 자비를 구하겠지 ~~ 아뿔싸 2015-06-28 0 2088 418 8697 에너지경제---현대차 아슬란, 월 1800대 목표했건만 고작 371대 신문 2015-06-28 0 2022 418 8696 쪼글쪼글 친구는 어데로 갔나?? 판매부진의 책임은 안지나 ?? 이제 쪼글쪼글 회사 옷 벗어라 !! 개작두 2015-06-28 0 2413 422 8695 전자신문---현대차,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 칸 광고제서 동상 광고쟁이 2015-06-28 0 2242 413 [first]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