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09    추천:246 2015-02-06 17:13:39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향방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2009.5.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모는 현대하이스코 영업관리팀에서 선박을 배정·관리하는 업무를 맡던 아들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하다 2011년 8월 집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을 거두자 공단 측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같은 부서의 직원이 해외 법인으로 발령나는 등 담당자 수가 줄어든데다 업무가 까다로운 장거리 미주·유럽·중동 선박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이 A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 나이가 어린데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증한 업무가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6 09:13 송고 추천하기 21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14 헤럴드경제---법원, 개봉전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에 1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6-29 0 1971 401 8713 연합뉴스---"한국, 구조적 소비 부진…일본 전철 밟는다" 일심일심일심 2015-06-28 0 2050 423 8712 일반직들, 회개하라 일만직 2015-06-28 0 2692 426 8711 연합신보---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언론 2015-06-28 0 2201 400 8710 뉴시스---[논란의 대기업 고용세습]공정 경쟁 저해…심각한 고용시장 왜곡 우려 보도 2015-06-28 0 2237 430 8709 연합뉴스 TV---대기업노조 고용세습..취준생 희망 빼앗는 '현대판 음서제' 보도 2015-06-28 0 2128 417 8708 연합뉴스 TV---귀족 노조 일자리 대물림은 왜 생겼나? 보도 2015-06-28 0 2122 427 8707 총수와 쐐주 한잔 할까요? 눈까리 2015-06-28 0 2576 445 8706 <신경영전략> 밀어내! 노무 2015-06-28 0 2268 435 8705 징계위원들은 간신처럼, 예스맨 처럼 굴기에 더 나쁜 놈들이다 대응 격파팀 2015-06-28 0 2615 428 8704 뉴스핌---현대차-포스코ICT, 친환경차 충전시설 120기 구축 보도 2015-06-28 0 2101 424 8703 연합뉴스---쏘나타·K5 디젤차 잇따라 출시…"독일차, 한판 붙자" 방송 2015-06-28 0 1938 393 8702 뉴시스---불안한 어닝 시즌…삼성·현대차 실적전망 하향 러시 언론 2015-06-28 0 2158 408 8701 파이낸셜뉴스---유럽산 소형차 내달부터 관세 반토막 보도 2015-06-28 0 2027 405 8700 더 큰 사랑의 대상(애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6-28 0 2059 408 8699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억울하다 계몽주의 2015-06-28 0 2206 394 8698 우리가 왜 이꼴이 되었나?,  매수자의 자비를 구하겠지 ~~ 아뿔싸 2015-06-28 0 2148 419 8697 에너지경제---현대차 아슬란, 월 1800대 목표했건만 고작 371대 신문 2015-06-28 0 2081 418 8696 쪼글쪼글 친구는 어데로 갔나?? 판매부진의 책임은 안지나 ?? 이제 쪼글쪼글 회사 옷 벗어라 !! 개작두 2015-06-28 0 2472 422 8695 전자신문---현대차,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 칸 광고제서 동상 광고쟁이 2015-06-28 0 2300 413 [first]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