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925    추천:154 2014-12-24 12:26:47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등록 일시 [2014-12-24 11:21:5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5년여 동안 복직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 고모(42)씨 등 12명이 "사측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했다"며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해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경남 창원의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정리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000@newsis.com 추천하기 39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2185 127 5153 퍼온 글---승소 판결을 받다. [14] 퍼온 글 2014-11-02 0 2343 139 5152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퍼온 글 2014-11-02 0 2067 157 5151 퍼온 글---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1855 140 5150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퍼온 글 2014-11-02 0 2338 134 5149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퍼온 글 2014-11-02 0 1969 119 5148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1-02 0 1937 127 5147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2573 172 5146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기사 2014-11-02 0 1916 136 5145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기사 2014-11-02 0 2060 151 514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기사 2014-11-02 0 1879 116 5143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기사 2014-11-02 0 1951 129 5142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보도 2014-11-02 16 2032 146 5141 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미디어충청, 울산저널 보도 2014-11-02 0 2106 172 5140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언론 2014-11-01 0 1958 136 5139 징계 해고된 삼성SDI 직원 '해고무효' 승소---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1952 143 5138 삼성SDI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KBS 보도 2014-11-01 1 2850 156 5137 [현장에서]'위기'의 현대·기아차 해법은---이데일리 언론 2014-11-01 3 2120 135 5136 덜 먹기 위해 더 많이? 상식 뒤엎는 건강팁 3 기사 2014-11-01 0 1947 154 5135 그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건강&리빙 퍼온 글 2014-11-01 0 1984 171 [first]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