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93    추천:155 2014-12-23 17:19:49 비지니스포스트---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기아차 삼성전자서비스 현대하이스코 한국GM 등 유사 소송 영향 미칠듯 임수정 기자  |  imcrystal@businesspost.co.kr     승인 2014.09.18  17:41:0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번 소송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향후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에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소를 취하한 20명과 정규직으로 채용된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93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또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차액 580억 가운데 230억 원을 현대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명은 2011년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직위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에만 2월과 8월 두 차례나 선고가 연기되면서 이번 판결이 나기까지 3년10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2천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5년까지 4천 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자 514명이 낸 비슷한 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서비스(1004명) 현대하이스코(108명) 한국GM(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추천하기 40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54 현대차 "한전부지 건설비 4~5조원 소요 예상" 보도 2014-10-23 0 2645 157 4953 퍼온 글---현대차 제발 똥차 소리 듣지 않도록 연구개발,품질개선하라 퍼온 글 2014-10-23 0 2496 145 4952 이렇게 경영주의 차이가 엄청나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23 0 2747 158 4951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라인 15조 투자] "수급 전망 밝은 확실한 먹거리" 반도체로 미래 승부 건다--서울경제 보도 2014-10-23 0 2067 144 4950 저커버그 "삼성 화성캠퍼스 반도체공정 정밀성 인상적" ---뉴시스 기사 2014-10-23 0 2067 175 4949 LG 마곡시대 열다..차세대 성장엔진 '사이언스파크' 출범  ---뉴스토마토 언론 2014-10-23 0 2023 143 4948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천487억원…18%↓(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1999 141 4947 핫이슈]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논란, 뭐가 문제야?[71] 기사 2014-10-23 0 2140 126 4946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1745 139 4945 발표 2시에 맞춰 분위기 난장판을 막기 위해서 개작두 2014-10-23 0 2313 132 4944 ???? !!!! 2014-10-23 0 2122 150 4943 1시 이후에 수 천주씩 고가 매수를 하네 임직원 2014-10-23 0 2256 157 4942 참 알 수 없는 회사 어디로 가나 2014-10-23 0 2131 157 4941 [특징주]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약세..16만원 턱걸이---이데일리 보도 2014-10-23 0 2128 130 4940 이따위를 배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나? 이따위 2014-10-23 0 1977 147 4939 퍼온 글---며칠전 엘지화학 보신분은 아실거에요 [1] 퍼온 글 2014-10-23 0 3226 147 4938 퍼온 글---오늘 기업설명회장에서 난동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지만 퍼온 글 2014-10-23 0 2161 135 4937 회사가 16만원에서 결사 방어 하는군요 임직원 2014-10-23 0 1922 129 4936 16만원에서 1-2만주 매수 대기 세력을 쌓아놓고 방어??? ㅎㅎㅎㅎ 아리송 2014-10-23 0 2004 142 4935 계속 떨어질 주가를 왜 방어하나? 하여튼 2014-10-23 0 1963 139 [first]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