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245    추천:143 2014-12-09 12:01:40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입력2014.12.09 (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는 직원 4,500여 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과 정액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2075 142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3037 139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2127 132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2209 132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2314 135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2276 129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2274 151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3119 161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2550 137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2177 139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023 148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081 112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2167 131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2784 157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2204 137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2717 146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2335 156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2745 149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2088 150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2139 156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