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4735    추천:313 2014-11-30 22:26:02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2014-11-30 18:01 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789 27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574 267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051 254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600 223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760 252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263 231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793 235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443 236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190 231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430 215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3989 231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2940 20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3985 207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327 24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479 223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129 213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276 21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2993 247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2875 223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2818 227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