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82    추천:242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780 268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565 267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043 254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592 223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753 252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256 231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787 234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437 23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182 231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423 215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3983 231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2934 205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3979 207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321 24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475 223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123 213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270 21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2987 247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2870 222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2810 225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