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48    추천:154 2014-11-24 15:02:11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2014-11-24 00:06 부대 상관의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병대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군기 교육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중대장이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8년 부대원들과 갈등을 빚다 중대장에게 24시간 무릎 꿇고 대기하기 등 군기교육을 받은 뒤 음주 상태로 대들어 영창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박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유공자'급인 지원 순직 군경으로만 인정했고, 박 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5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94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31 0 2424 137 5793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076 154 5792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1 0 1931 116 5791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31 0 2064 133 5790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1 0 1977 136 5789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1 0 1984 173 5788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1 0 1977 140 5787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1 0 1875 143 5786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1 0 1874 143 5785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2493 156 5784 "반드시 복수 하겠어" XX 2014-12-31 0 2061 168 5783 악의 구멍을 파는자, 이에 먼저 빠진다 계몽주의 2014-12-31 0 3811 212 5782 징벌적 피해보상 회사에 당한 자 2014-12-31 0 2353 143 5781 이를 본 점원 직원들은 깔깔 웃고 보도 2014-12-31 0 2521 139 5780 우리나라도 징벌적 피해보상 청구제도라는 입법을 국회에 청원해야 한다 임직원 2014-12-31 0 2486 142 5779 미친 재벌과 부당 노동행위자 중역은 철창속으로...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244 139 5778 몸+마음+정신+영혼+청춘이 함께 일반불이 2014-12-31 0 2745 166 5777 돈... 돈... 돈... 격언 2014-12-31 0 2829 153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2646 160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2525 144 [first]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