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20    추천:231 2014-11-20 17:41:06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대법 판결 2題   기사입력 2014.11.20 17:13:06 | 최종수정 2014.11.20 17:19:57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50)가 아내의 불륜 상대였던 B씨(5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아내 C씨는 1992년 결혼했지만 경제적 이유와 성격 차이 등으로 2004년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2008년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종결하고자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2010년 마침내 이혼했다. 이혼으로 두 사람 사이가 마무리됐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아내였던 C씨가 별거 중이던 2006년 등산 모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둘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인 2009년 1월 말 C씨 자택에서 애정 행위를 했다. 이를 알아차린 C씨의 법적 남편 A씨는 ‘불륜남’ B씨로 인해 가정이 깨졌다면서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776 268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561 267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039 254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588 223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750 252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252 231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784 234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433 234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179 231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420 215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3980 231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2931 205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3975 207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317 24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471 223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120 213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267 21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2983 245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2865 222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2805 224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