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042    추천:132 2014-11-20 17:41:06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대법 판결 2題   기사입력 2014.11.20 17:13:06 | 최종수정 2014.11.20 17:19:57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외도 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50)가 아내의 불륜 상대였던 B씨(5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아내 C씨는 1992년 결혼했지만 경제적 이유와 성격 차이 등으로 2004년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2008년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종결하고자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2010년 마침내 이혼했다. 이혼으로 두 사람 사이가 마무리됐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아내였던 C씨가 별거 중이던 2006년 등산 모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둘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인 2009년 1월 말 C씨 자택에서 애정 행위를 했다. 이를 알아차린 C씨의 법적 남편 A씨는 ‘불륜남’ B씨로 인해 가정이 깨졌다면서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3347 177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2160 134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1918 138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1975 123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1966 129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2259 146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2128 115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2113 124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2388 123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2446 142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2137 141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2166 147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2021 122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2235 148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1840 145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2045 140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2109 157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2069 134 5756 연합뉴스---재벌가의 비리 보도 2014-12-30 0 2208 149 5755 퍼온 글---현대차,중국 충칭.허베이 공장 내년 동시 착공(연합뉴스)[1] 퍼온 글 2014-12-30 0 2313 153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