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21    추천:258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771 268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556 267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034 254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583 223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744 252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246 230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775 234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425 234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172 231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412 215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3972 231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2923 205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3968 207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310 24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464 223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113 213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260 217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2975 245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2859 222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2797 224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