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13    추천:181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3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34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2187 176 4333 우리는 오늘 악마를 보았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2583 192 4332 '해고자복직' 농성 씨앤앰 하청근로자 67명 경찰 연행--- sbs 언론 2014-09-18 0 2062 173 4331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이 왜 주가폭락? 퍼온 글 2014-09-18 0 2234 175 4330 '한전부지' 현대차, 10조 원에 낙찰…"한국판 아우토슈타트 만들 것" 뭔가 보니 '깜짝' ---MBN 뉴스 퍼온 글 2014-09-18 0 2144 162 4329 현대차, 한전 본사부지 낙찰…한전, 넉넉한 재원 확보 부채감축 조기달성 기대감---디지털뉴스 보도 2014-09-18 0 2072 170 4328 현대차 한전부지 ‘올인’ 쓴 웃음 삼성---위클리 오늘 보도 2014-09-18 0 2267 165 4327 MK 구원파가 등장하는가? 정년 구원파 2014-09-18 0 2181 175 4326 재벌 6-7세까지 이어진다는 건가? 우리형 2014-09-18 0 2233 164 4325 앞으로 5년내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점봅니다 2014-09-18 0 2438 163 4324 회사 볼쌍 사나울텐데요~~ 점봅니다 2014-09-18 0 2082 145 4323 쓰레기통에 처박힌 우크라이나 의원, 봉변당한 이유는 ---mbn 뉴스 보도 2014-09-18 0 2105 149 4322 우리 회사도 이렇게 처리할 놈들이 많지요 일반직 2014-09-18 0 2100 174 4321 한전 터 현대차 손에…‘무리한 출혈’ 우려부터 나와 ---한겨레 보도 2014-09-18 0 2056 140 4320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 KBS 뉴스 보도 2014-09-18 0 2018 144 4319 진리와 정의 간부직 2014-09-18 0 2159 152 4318 현대차 직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2223 142 4317 당신이 내 남편 이라면...,  당신이 내 처 라면... 계몽주의 2014-09-18 0 2621 153 4316 <애널> 현대차 주식을 평가하다!! 대박 2014-09-18 0 2696 179 4315 현대차는  따~악 ~!   끄읕 !!~~ 노인네 2014-09-18 0 2440 196 [first]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