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08    추천:256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2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74 서울경제 언론 2014-09-19 0 2531 217 4373 참고자료 현실 2014-09-19 0 2932 187 4372 119 구급대 2014-09-19 0 2795 232 4371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누적적자로 국세납부 많지 않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2669 221 4370 비상 시국선언 경영본부 2014-09-19 0 3051 231 4369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2482 200 4368 삼성전자 '비상경영'…본사 인력 15% 현장 전진배치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2609 213 4367 100년 앞??? 을 내다보고 부동산에 20조원을 퍼붓는다 헷갈리우스 2014-09-19 0 2661 228 4366 멘붕 상태의 원인과 결과는... 점봅니다 2014-09-19 0 2781 217 4365 향후 현대차 그룹에 미칠 반대 저항 세력을 전혀 의식 못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2978 212 4364 ★★★ 첩자,,,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 홍길동 2014-09-19 0 2796 204 4363 56년생!!~둘중에 하나!! 돈돈 2014-09-19 0 3435 215 4362 삼성의 똑똑함을 말한다 레미제라블 2014-09-19 0 2660 214 4361 정몽구는 개인 사재로 3천억원을 지불하고 한전 부지를 완전히 포기하라 레미제라블 2014-09-19 0 2909 267 4360 일반직 , 우리의 신분적 위치는 어디인가? 일반불이 2014-09-19 0 2646 224 4359 '기쁨의 포옹'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원고승 2014-09-19 0 2691 223 4358 하는 짓 도가 넘어... 작가 2014-09-19 0 2774 209 4357 140 개 한전 부지 매입 항전 얘기 게시글과... 항전한전 2014-09-19 0 2919 276 4356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2549 269 4355 어제 120개 이상의 글이 게재되었군요 작가 2014-09-19 0 2687 219 [first]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end] 이름 제목 내용